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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도로운송차량법 제3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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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도로운송차량법 제39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4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1 허규
2. 판례 목록 (4개, 최근순으로)
1988년
1986년
2. 대법원 1986. 10. 14. 선고 83누584 판결
  [자동차검사증개서및등록번호부여취소처분취소][집34(3)특,284;공1986.12.1.(789),3039]
   자동차검사증개서및등록번호부여취소처분취소
   도로운송차량법 무역거래법 행정소송법

1983년
4. 대법원 1983. 7. 12. 선고 83도1423 판결
  [도로운송차량법위반][집31(4)형,24;공1983.9.15.(712),1302]
   도로운송차량법위반
   도로운송차량법 형사소송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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